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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글지도반출 논의
작성자 (elluda1)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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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나고 지나가면 잊혀질 일이되겠지만,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구글에 우리나라 상세지도를 반출하겠다는데, 찬성하는 논리들이 올라오는 글들을 쭈욱 읽어본다. 그리고 반대하는 글들까지.
 
그런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들은 모르겠다. 그냥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렇게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구글은 한국내에 서버를 두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갖은 좋은 소리로 말해봤자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세금 한푼 안내면서 1조원씩 한국에서 이익을 얻어가면 됬지, 뭘 더 바라는가.... 얼마나 더 수탈해 가야되겠는가....구조적인 수탈...그리고 황색의 친구글 엘리트들을 고액 연봉으로 매수해서  논쟁을 붙이는.... 우리끼리 치고박고,결국은 어떤식으로든 구조적으로 수탈해가는 구조....
 
내가 알기론 이미.....모바일 게임강국이라는 한국은 게임을 팔때, 게임사는 구글 스토어에 막대한 비용을 낸다. 한국사람이 게임만들고, 한국사람이 그 게임을 이용하는데... 구글이 중간에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간다.(현재 중국의 게임유통은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자유롭게 되어있다.) 
 
중국에서는 구글의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구글은 이미 퇴출됬다. 어쩌면 강단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다. 이것이 맞다. 어떤 개소리도 통하지 않는다. 찬성론을 읽다가 더 웃긴건...서양인들이 불편하다는 일화를 예로 들어 찬성을 펼친 글을 보았을때 정말 창피했다. 참나...한국에 서양인들이 더 많을까 아님 중국에 더 많을까? 중국에서는 구글 차체가 아예 막혀있어서 바이두 지도나 텅쉰지도를 써야만 하는데...저런걸 예로 들어서 찬성한다고? 기가찼다.
 
다음은 '스니커즈신은할머니'라는 어떤 블로그에서 퍼온 글이다.
 
- 퍼온글
 
구글지도 반출 반대.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논쟁이었다.
그것도 세계유일의 휴전국가에게..미국의 IT기업이..이거 무슨 말도 안되는 요구인가.
북한 핵미사일 위험으로 부터 국가안보를 들먹거리며 미국의 협조로 사드배치까지 한다는 국방부와 정부다. 
당연히 구글에서 요구하는 5천분의 일 비율의 초정밀 국내 지도 정보는...애초부터 논쟁거리로 나오지 말았어야 할 논제이다.
 
결정을 11월까지 미룬다고?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개 기업에게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에서 국가의 안보를 그냥 아니...
그것도 초정밀 국내지도를 주겠다는 것은 이 무슨 코미디인가?
 
이 결정의 사안을 책임지는 국외반출 협의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이 모든 부서에서...어떻게 이 사안을 어찌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이 중요한 사안이 아직 연기가 되었단 말인가?
협의체 각 부서들은...국외반출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단체는 아니지 않은가?
 
해외에 살면서...영어 기반으로 된 최대 검색어와 여러가지 편의 서비스 때문에..구글을 주로 사용한다.
영어권 나라들이야...울며겨자 먹기로 어찌하여 했다손 치더라도...
세계 유일의 휴전국 한국을 향한 초정밀 국내 지도의 구글 반출 요구는 국가안보와 국익과 첨예하게 대치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글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게 실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까지 들먹이며,
아직도 이것이 결론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의문이 들 정도다.
 
대선 운동이 한 창인 현재 미국,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한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이를 지지했던 힐러리를 비난했다.
이 협약들 덕분에 미국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급등했고, 서민은 증가했고, 소수의 기업들은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외치던 미국..그 덕분에 부를 축적했을지 모를 트럼프...그가 사업가로써 사업세계에서 어떤 부작용을 목격하고, 어떤 정부의 부당한 법을 겪어왔는지는 몰라도...
국내의 실질적 경제 회복을 위해,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을 살려 국가 경제를 살리고자 택했던 위 협약들은
미국 자국의 국익과 국민의 일자리와 안보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니..미국에 존재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모두 돌아갔다. 협박하다시피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덕분에...미국 자국의 국익은 커녕...중국은 거대 공룡이 되었고, 이젠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
 
2010년...구글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철수 했다.
또한,
2007년 이베이..중국 철수.
2008-2009년 트위터, 페이스북..접속차단.
2009년 유투브 접속차단.
2016년 우버 중국기업 디디추싱에 매각.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왔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의식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갑자기 하나둘씩 통보도 없이 한류행사취소와 한류를 배격하는 중국. 이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뭐 배우는게 없는가?
만주땅도 중국에게 뺏긴 것도 모자라...우리끼리 싸우다 여차하면 이러다 북한까지 내주게 생길 판이다.
 
그 거대 대륙이 심지어 언어도 다른 대륙 중국이 지금까지 하나의 나라로 지속되어 오면서,
거대한 하나의 대륙으로서, 인력이 곧 국력인 거대한 인구수로서, 세계에서 거대한 소리를 내고 있다.
 
구글 코리아.
영어권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사리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들.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온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검찰의 소환 대상에 올라, 소환된 옥시의 전 대표 한국계 미국인 존 리. 그는 2014년부터 이 일이 터지기 최근까지..구글코리아 사장이었다.
 
해외에서 치열하게 타언어인 영어로 공부한 이유가, 치열하게 백인문화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남은 이유가.. 조국의 국익과 국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개인의 영달과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조국에 이익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익에 반대되는 일을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되어 앞장서서 이끌면 안되는 거 아니겠는가?
 
한번씩 나도 여러가지 괴리감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개인의 물질풍요와 영위..그리고 가족..사회..국가. 이들 사이에서 대립될 때...우리는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결정할 수 있을까?
 
대딩때 한국에서 한때는... 외국기업에 취직하는게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다.
단순히, 정시 퇴근, 근로복지...유연한 회사문화...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나는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에서만 일하게 되었고...덕분에 야근을 수도 없이 했다.
 
한국에서 취직을 원하는 많은 젋은이들의 소원이 아마도..외국기업..아니면 공무원일 거다.
아마...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거다.한국 정부는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위 세가지가 지켜지는 국내기업 문화를 형성해서, 국내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또 반대로 도움을 받은 국내기업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사회의 이익환원을 통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저절로 한국내 젋은 인재들의 국내기업 진출을 돕고, 사회와 국가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형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세계로 퍼진 자유무역주의....각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익을 위해 체결된...무역주의. 세계의 많은 나라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 자유무역 덕분에 더욱 가난해지거나 파산에 이를 지경이다.
 
북한에 유례없는 강경책을 보이며, 사드배치를 추진하며 국가 안보를 외쳐대는 나라와 박정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국내 지도반출은 다국적 일개 기업에 줘도 상관없단 말인가?
 
독립투쟁을 위해 피흘리며 목숨을 바친 선조들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먼 땅까지 나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현재의 나도 없었을지도 모를..온갖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 적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들의 목숨이 욕되지 않게 어렵게 찾은 반쪽짜리 국가라도 잘 간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외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 살면서...난 오히려 애국자가 되었다.
그건..언어, 자연, 민족, 문화..전혀 다른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조국의 소중함 일꺼다. 한국의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접하면서 불만을 가진 이들이 쉽게 이민을 이야기 할때 마다 한번씩 가슴아프다. 뭐든...다 겪어봐야 안다. 내나라가..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국내지도 구글 반출 금지.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10년의 구글의 끈질긴 줄다리기를 끊어야 할 때가 왔다.
 
한 나라의 식민지로 피범벅과 한으로 살았던 때가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한 기업의 식민지로 기꺼이 살겠다고 말하는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